문영희시의원,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개최...교통약자를 위한 종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제안
지난 25일(월) 광명시의회 민주당 소속 문영희 시의원은 ‘광명시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사회복지정책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광명시의회 역사에서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토론회였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반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지 연구원에 따르면 광명시의 경우 보도 내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관리 미흡, 횡단보도 미설치, 교통약자 이동수단 불편, 이동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호주기,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보행공간 부족, 장애인 주차구역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해 특별교통수단(STS) 차량의 공급이 미흡하고, 기 보급된 차량도 운행을 맡은 협회 간 연계가 미흡하며, 특별교통수단이 주정차단속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는 휠체어 승강설비나 휠체어 사용자 공간이 미흡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미흡, 교통약자용 좌석 미설치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지 연구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면도로 적극관리 및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거주자 우선주차 등 도입 필요
세부계획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나 그린 파킹제 도입 등을 통해 이면도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횡단보도를 일반보도의 연장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를 같은 형식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고, 교차로 가각에 대해서도 직각설치를 통해 차량의 우회전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인성과 안전성을 갖춘 볼라드를 설치할 것과 이면도로 야간조명 환경을 밝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행우선구역지정을 제안했고, 그 대상으로 철산동 상업지구를 제안했다.
저상버스, 2011년부터 5년 간 45대 도입돼야...특별교통수단, 2020년까지 40대 도입 필요 제안...보행불편실태조사단 구성해 상시 감시해야.
장애인이동수단 확보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매년 10대씩 확충하고 화영운수의 대폐차가 2011년 이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2011년부터 5대씩(예산 2.5억) 시작해 향후 5년간 45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교통수단(시영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 50대 이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을 제외하고 오는2020년까지 40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관공서나 병원을 순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선 시범노선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역 특성별로 ‘보행불편실태조사단’을 꾸려 상시적인 보행환경 감시가 필요하고, 도시의 특정구역이나 도시 전체 혹은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교통약자 거점지역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버스 및 마을버스 내 교통약자용 좌석에 대해 2011년까지 30%를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운전면허’ 연습장 설치, 횡단보도 이중정지선 삭제를 제안했다. 보도 상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보도 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되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는 그에 맞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어겼을 경우 보다 더 강력한 단속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해숙 안산1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교통권, 이동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역에서 먼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화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차장은 교통약자 문제는 잠재적으로 누구나 해달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등 제도가 있음에도 시행이 전무하다며 교통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시 행정부와 지역 관련 업체나 기관에서 ‘개선대책실무반’을 구성회 정기적으로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문영희 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지역복지관장으로 일하면서 이동권 보장을 호소하며 불편을 겪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차원에서 다뤄질 일이 아닌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의 확보와 종합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25일(월) 오후 2시 광명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문영희 시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및 광명갑지역여성위원회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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