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평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태세다. 평준화 도입을 요구해 온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고, 양기대 광명시장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준화 도입을 촉구했다.
최초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평준화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이어 지난 10년간 평준화 도입을 요구해온 광명시와 안산시 그리고 의정부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평준화 도입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2년에 고교입시 평준화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에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오히려 평준화 도입 절차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겨레신문 1.13)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움직임에 광명지역과 해당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을 위한 규칙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12일에는 교과부를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평준화시민연대는 또 14일 오전 11시에 교과부 앞에서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4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34만 광명시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고교 평준화를 외면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며 조속히 광명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과부 규칙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열망이 높다며 교과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평준화 도입을 위한 규칙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시장은 이러한 교과부의 행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부 교육정책에 스스로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그동안 고교 평준화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돼왔고 오는 2012년 평준화가 도입될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는데, 최근 교과부의 평준화 실시 지연 발언은 불신과 함께 분노를 낳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이며 반교육적 태도일 뿐이다. 또한 아이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비도덕적이며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규탄하고, 오는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