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 대란을 앞두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했다. 이들은 ‘휴원’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가정보육 시설 신규 허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14일까지 막판 협상과 조율을 진행한 끝에 한 발 양보를 선택했다.

이로써 보육 갈등이 휴원으로 이어져 학부모들과 아동들의 피해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은 일단락 됐다. 가정보육인들은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 보육발전을 일구고 보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무엇이 봉합된 것일까. 과제는 또 무엇일까.

시는 가정보육시설 신규신청 상담을 받은 46곳 중 18곳에 대해서만 신규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18곳의 신규허가를 일괄해서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시측과 가정보육인들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시측은 허가의 불가피성을 내세웠고, 가정보육 측은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대책을 요구했다.

결국 가정보육 측은 시측의 일괄 허가계획을 수용하는 대신 향후 2년간 기존 아파트 지역에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가정보육 대표 1인이 18곳 신규허가 심사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책이 없다면 18곳 중 단 한 곳도 허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보육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상 결과는 ‘통 큰 양보’였다.

왜였을까? 시측은 보육수요율(보육시설공급율)을 기존 37.7%에서 45.3%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아와 유아의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한 보육수요율 상향 조정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불똥이 가정보육 쪽으로 튀겼다. 가정보육 쪽 신규허가 신청이 이어졌다. 시측은 영,유아 구분이 법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 요구가 있다며 가정보육시설 신규허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가정보육 측은 운영의 어려움과 향후 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시측은 가정보육 측의 반발 움직임에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을 보냈다. 그리고 실태조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가정보육 측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카드였다. 가정보육 측은 이에 반발해 ‘휴원’이라는 카드를 대기시켰다. 그리고 최종 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보육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결국 보육의 양과 질의 문제이다. 그리고 보육행정의 문제이다. 시는 보육의 공급양을 늘리겠다고 했고, 가정보육인들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주거를 활용해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가정보육인들의 입장에서, 영아 중심의 보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는 이점이 유인 동기가 되기도 하고, 시설의 규모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두고 가정보육인들이 영아 보육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가정보육인들이 보육정책에 대해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은 현재 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아 전담 보육의 상황은 인정을 하고, 시립 보육시설이나 추가로 보육시설이 공급될 경우 유아 보육에 대한 해소책을 중심으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즉 영아전담 구조와 유아전담 구조를 구분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시 역시도 이런 부분을 일정 반영해가고 있다. 소하1동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을 유아전담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유아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한편 이번에 갈등이 야기된 문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문제이기 보다는 기존 지역에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신경전의 성격이 짙다. 이미 수요가 차 있고, 기존 시설에 아동 충족률도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이 보육인들의 입장이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설공급을 늘리겠다는 접근이 반발을 부른 것이다. 보육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정책의 역주행이다.

보육수요율 상향 조정과 함께 보육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보육시설 확대에 나선 시측은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다. 공급확대에 대한 당위성은 있으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육인들을 설득하는데 미진했다.

보육을 두고 공공과 민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 공공보육의 파트너로 민간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해법이지 않을까.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