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인가. 광명시·안산시·의정부시 3개 지역에 대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교과부의 ‘산’을 넘지 못해 2012년 평준화 도입이 좌절된 상황에서 2013년 도입이라는 차선을 위한 평준화 도입이 다시 경기도의회라는 ‘산’에 막혀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평준화 도입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평준화 도입 조례안)을 5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월 9일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교육위가 해당 조례안을 유보한 이유는 조례안을 제출한 도 교육청이 교육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의 이러한 결정이 정당한 것일까.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평준화 도 조례안 심사 보류를 철회하고 5월 회기 내에 평준화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평준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거부하고, 평준화 도입 권한을 시도로 위임한 것은 평준화 도입을 염원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시도로 위임된 평준화 도입 절차에 따라 2013년 평준화 도입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염원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제출했음에도 교육위가 조례 심의를 보류한 것은 “평준화를 염원하는 세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고 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평준화시민연대는 교육위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보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시급성과 주민들의 염원에 비하면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위의 보류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제안한 조례는 기존의 평준화 지역을 조례로 재확인하는 성격이며, 추후 평준화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주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추후 평준화 도입 추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012년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기존 광명시 등 3개 지역도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그에 따라 공청회나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 추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3개 지역에 대해 평준화를 도입하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일정이다.

이에 경기평준화시민연대는 5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향후 평준화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짐에도 교육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이라며 5월 임시회기 동안에 반드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