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는 ‘반값 등록금’으로 난리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 내 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반값등록금공약은) 사실 한나라당이 내건 것이다.’ 등 오리발 내밀기의 진수를 보여준 명대사에 드디어 민중들이 발끈한걸까.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중 경제살리기특위에서는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구성했었는데 속았다고 한탄만 하고 있기엔 대학 등록금에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그래서 ‘촛불’은 타시 타올랐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등록금이 낮아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돼서 고학력의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이다.' '복지정책에서 등록금이 선행되어야하는 문제인가'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복지 수준이 함께 해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나온 것처럼 ‘서울대’ 등록금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학생이 등록을 안 할까? 대학서열이 존재 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시장 가격에 따라 형성된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는다.
마지막으로 ‘대학 자율화’ 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학교의 주체인 학생이 감당 할 수 없는 등록금 문제로 길거리로 뛰어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경쟁력’을 먼저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또한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에게 필요한 경쟁력인지, 졸업 후 ‘취업 학원 형태의 경쟁력’인지 그 방향에도 의문이 든다.
등록금 문제가 붉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일년에 천만원’, 교재비와 기타 활동비까지 합하면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점과 등록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비쌀까?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2006년~2007년 통계로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미국의 경우, 학비는 비싸지만 장학금 해택이 높기 때문에 실질 등록금 부담액으로는 우리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등록금이 비쌀까? 그 답에 앞서 대학 운영비 수입원은 학생 등록금, 정부보조, 재단전입금, 사회기부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보조의 경우 2007년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국고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불구하다.
또한 재단전입금은 사학재단은 학생과 교원의 증가에 따라 수익용 재산을 출연하고 법정 부담 전입금(교직원용 연금, 의료보험)을 대학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이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 고스란히 등록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2009년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145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08년 제무제표 및 감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77%(111곳)가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
사회기부는 그 규모가 너무 적고, 특정 대학에 집중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대부분의 운영비가 등록금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졸자’들은 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예술가로, 교육자로, 주부로, 다양한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에게 ‘우수 인재의 발굴과 양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있다. 다양한 장학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를 열어 놔야한다.
등록금의 책정은 현실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으며, 2004년 이후 국공립대학마저도 등록금을 대학자율화에 맡긴 결과,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 인상률을 앞섰다.
대학측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으나,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에 대한 규정도 취약하다.
필자는 2007년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생회 간부 활동을 했을 당시, 학생 대표로는 총학생회 회장 1명이 전부였으며, 교수나 외부 인사, 졸업생등이 함께 참여했으나 대부분 학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예산이 뻥튀기되어 결산과 크게 차이가 났으며, 학생회에서 예·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대학교가 대다수였다.
높은 등록금 올바로 쓰여지고 있나? 대학교 수업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 강의실을 찾아보기 힘들다.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이 넘게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하는 대형 강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교수도 덕 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조교가 수업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이다. 2009년 기준으로 건축적립금은 3조 2001억원, 적립금 전체 46%에 달한다.
건축적립금의 경우 취지를 보면, 노후, 불량한 대학건물의 개/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상당수 대학에서 그 범위를 넘어 신규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문 구조물에 2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대학도 있다.
또한, 2007년 12월 사립대학 적립금은 1/2한도 내에서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펀드, 채권,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짐은 다시 학생들의 등록금이 된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국고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전체대학생은 330만,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은 2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등록금 총액은 2010년 15조원으로 추산된다. 그 중 3조원안팎이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12조이며,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조원정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 확보는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드릴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룬 내용처럼 법인전입금과 적립금등 대학 운영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금결정 과정과 대학 운영, 교육의 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에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이런 규제들을 만들려면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등록금 문제가 붉어지면서 등록금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장학 제도 확충, 등록금 후불제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마주했다. 변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겠는가. ‘87년 민주주의를 위한 6월 항쟁’의 그 도로 위에 14년이 지난 지금 민중은 다시 섰다. 바뀐 건 화염병과 쇠파이프 대신 ‘촛불’과 ‘스마트폰’을 들었다는 것뿐이다. 역사는 반복이다. 이번엔 끝장을 내야 한다. 대학생이 ‘맞짱’을 떠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