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서서히 ‘매너리짐’에 빠져들면서 정치적 구태를 반복하려는 모양새이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 축에서는 하반기 의장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미운털’ 운운하며, 부의장 불신임안을 거론하고 있다. 두 가지다 경우에 부합하지 않다. 겉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 속은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어 보인다.

하나씩 보자. 하반기 의장 건은 현 의장에 대한 신뢰 문제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리더십 문제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반기 의장에 다시 나서지 않을까하는 약속에 대한 문제이다.

리더십 문제는 전반기 초반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의회공통경비 사용 방식의 문제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의장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 안동시와 공동으로 행정감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의장이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단적인 리더십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의장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현 의장이 하반기 의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자리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최근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반기 의장에 대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초리도 따가울 수밖에 없다. 자중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한나라당 흐름이다. 한나라당은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상임위 주도권을 행사했다. 명분 보다는 실리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구도가 깨졌다. 정확히는 깨질 위기에 처해졌다. 최근 의회 운영위가 예결위 구성에서 5석 중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3석을 2석으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 김익찬 의원은 상임위원장도 예결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했고, 문현수 의원은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예결위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거들었다. 두 경우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예결위 구도를 반대한 것이다.

운영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반기 의회구성의 질서를 조기에 개편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결정이다. 전반기 의회 구성은 앞서 언급한대로 의장단은 민주당과 참여당이, 상임위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구도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전제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구도는 의장과 한나라당 사이에 합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깨진 것이다. 의장이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다. 예결위 구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주도한 김익찬 의원과 문현수 의원을 ‘미운 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현수 의원을 타켓으로 삼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의원이 맡고 있는 부의장직을 불신임하자는 의견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의장직을 불신임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은 없어 보인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또 불신임이 되기 위한 조건도 부족하다. 의회 구성은 12석. 민주당 6석, 한나라당은 5석, 참여당 1석이다. 불신임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결위 구성을 바꾼 결정은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이다. 예결위 주도권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동조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만약 가능할 경우라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겨야 가능하다.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당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이다. 정당정치에서 가능할까? 

지방자치법 상 부의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 사고시 의장을 대신하는 것이다. 즉 의장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하거나 의회 사무국 결재업무를 하는 경우이다. 만약 부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무 소홀, 법령 위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쳐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 부의장의 경우 지난 5대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 우수의원으로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운동본부로부터 좋은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참여당이라는 당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해 6대 의회에 입성해 활동 중이다.  정치적 공격으로 흠집내기에는 외적 공감대를 갖기에도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이다.  

하반기 의장자리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나, 부의장 불신임안이 의회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은 생뚱맞다. 그래서 구태를 닮았고, 매너리즘으로 읽힌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