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을 후원한 혐의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지난 해 검찰은 진보정당 후원 혐의로 3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는데, 다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치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1,100여명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국회의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현 정권이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검찰 측이 다시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을 요량에서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시국회의 측은 검찰의 수사가 향후 정치 일정을 대비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고 야권의 결속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국회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먼지떨이 마구잡이식 수사에 다름 아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검찰이 기껏해야 20-30만 원짜리 소액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시국회의 측은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거액의 후원금과 후보 지지유세도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에서 진보정당 소액 후원을 겨냥해 수사를 펼치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또 모 단체가 각 시도지부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정의를 상실한 수사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시국회의에는 민주당경기도당,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국민참여당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진보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등의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여 현 시국과 관련된 입장과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연대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