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경륜장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1,2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본전도 못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투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4일 시청 중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향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약속은 구두 상에 그친 것이어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이행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명시가 지난 1998년도에 경륜장 유치에 적극 나섰던 것은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레저세의 30%로 매년 약 5,6백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레저세 비율이 30%에서 3%로 낮아졌다. 이에 징수교부금 세수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난 5년간 195억원에 그쳤다. 연평균 39억원이다. 그리고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기대 시장은 지난 6월30일 김문수 도지사를 면담하고 경륜장 유치 과정에서 시가 공사비, 주변환경개선사업, 무상공유부지 등으로 1,202억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레져세 세수가 195억원에 그쳤다며 레져세 차액분에 대한 지원 등 광명시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 경기도의원 4명도 시의장과 함께 동석했다.
양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로부터 ‘(레저세) 차액인 1,000억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학 폐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며, 경기도가 35% 규모의 투자지분으로 참여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또 김 지사에게 가학산 개발 지원 외에도 별도로 100억원 범위 내에서 시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철산동 도서관 건립(10억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5억원)에 총15억원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들은 구두상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 시장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도 있었지만 공개를 한 것은 도지사의 약속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도지사와 면담에 도청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을 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향후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지사와의 간담회와 기자회견에 동석한 도의원들도 이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감시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표 도의원은 시 입장에 대해 도지사가 공감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간담회에서 도립시설을 광명시에 유치하는 것도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도의원도 시장과 도의원이 함께 지역사안을 갖고서 도지사를 찾아 온 경우는 처음이라는 도지사의 말을 들었다며, 이날 도지사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도의원도 김 지사가 가학폐광산 개발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며, 김 지사가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경륜장은 지난 2006년 2월 17일 개장됐다. 수용인원은 3만명 규모로 10,863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공사비는 2,415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시설 유치 과정에서 광명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로 100억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66억원, 주변환경개선사업 120억원, 진입로 공사비 316억원, 무상공유부지 제공 600억원(시가 기준)으로 총1,202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광명경륜장 총매출액은 1조9,689억원이었다. 이 중 경기도에 레저세로 1,611억원이 들어갔고, 광명시는 이 중 3%인 48억원을 레저세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외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시군별 법정배분율에 의해 160억원을 일반재정보증금으로 지원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