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혁신 공동 선언문을 6월30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교육 개혁의 부름을 받고 쉼 없이 달려 왔지만 아이들은 고통, 선생님들은 좌절, 학부모들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학생들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라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권위적 학교 문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 변화는 창의 지성을 북돋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키워주는 진로 적성교육이 돼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 토론교육, 아이들의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 대학입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학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은 바로 기본 급식, 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부자급식, 세금급식’ 이란 말은 공정도 정의도 아닌 반 교육적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년 연속 50위권에서 제자리걸음이고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중 바닥권 이라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OECD 회원국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10년째 부끄러운 1등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에 아직도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어울리지 않는 세계 최저 수준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려 한다고 비판하며 GDP 4% 대를 맴돌고 있는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서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은 곧 권력이고 대학서열은 계급이라며, 학벌 경쟁이 교육의 본질을 배반하며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별의 압력이 취업, 대학입시로 이어지며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 까지 과잉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육혁신을 더 늦출 수 없고, 교육 혁신 사명은 크고 높은데 교육감들의 역량은 미약하다며 시민과 정부, 사회의 각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삶이며 운명이라고 밝히며 국민여러분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