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와 불볕 더위. 태풍으로 인한 기상재해들..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홀대함에 경고를 주고, 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이하 광명지구)를 포함한 도시 정비 사업은 충분히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이기에 이번글 역시 행정청의 대응을 기대해 본다.

2011년 6월 20일 현재 광명지구 23개 구역중 추진위, 조합의 동의율을 통해 추후 광명지구의 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묻고 싶다. 

[2011.06.20일 현재]

위 도표에서 확인하듯이 광명지구 전체 23개 구역중 추진위(조합)활동을 하는 구역은 13개 구역이며, 나머지 10개 구역은 추진위 활동조차 없는 구역이다.

지난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패된 정책, 뉴타운” 이란 표현을 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결단을 통해 지정해제를 요청해 줄것도 바라는 눈치다. 주민의사확인을 통해 지정해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자로서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달 언론과의 대화 내용에서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민의사를 따르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역시 말한 바 있다.

2010년 처음 이 지면을 통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경기도 조례제정 후 도입필요성을 제기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촉진지구와 뉴타운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동의율이 5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는 구역에 제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실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2011년 7월 4일은 광명지구에 관련되어 두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뉴타운 반대 시위다. 12구역 추진위의 비리 내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동의율 확보를 이유로 추진위 승인을 했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행정청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비리나 부정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승인이 난 추진위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청이나 검찰은 이 사안을 하루빨리 밝히는게 우선순위가 될것이다.

두 번째는 광명 제 2R구역 주민총회가 열렸다. 전임 추진위원장을 대신해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서면동의와 현장 방문 조합원들의 동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처리과정에서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다는 참여 조합원의 얘기를 들었다.

갈길은 아직멀다. 그렇기에 이제는 행정최고 책임자의 비젼을 보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은 최초 시작과 달리 현재 부정적인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있다.

광명지구의 구역별 동의율에서 보듯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구역이 있는 반면 이제라도 중단해야 할 구역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또한, 추진위 활동조차 없는 구역은 이제 사업과는 멀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과의 인터뷰대로 전수 조사를 할려면 지금해야 한다고 본다. 소통이 필요하다. 전문가, 추진위, 반대위원회, 행정청, 시의회 등 광명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말이 아닌 행동의 소통이 이뤄져 더 이상 주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해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은 추진위나 조합의 활동을 더욱더 세심히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부의 축적을 누리는 “꾼”들을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끝으로 광명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비젼과 앞으로 광명지구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소통을 기대해 본다.

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