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행정감사가 시작됐다. 첫날인 8일 시의회는 행감의 열기로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초선 의원이 많은 6대 의회 특성상 올해 행감은 특별하다. 지난해 행감은 의회 입성 후 바로 시작된 행감이라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일년간 의정활동을 하고서 진행하는 행감이라 전년도 행감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의원들이 보는 안목도 전년도와 다를 것이다. 지난 일년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행감에서 쏟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의원마다 다를 것이다. 열심히 준비한 의원은 두각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의원은 그 수준에 머물 것이다.

여하튼 지난해에 비해 집행부로서는 좀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행감이다. 의회를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하면서도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긴장관계, 그리고 의원들 간에 행감 준비의 성실성 등을 관심있게 지켜 볼 수밖에 없다.

첫날 자치행정위 소관 행정감사를 취재했다. 강도는 셌다. 통상적이면 한 시간 이내 끝날 부서도 그 배로 걸렸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모 시의원의 공무원 압력 행사 건이었다. 물품구매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한 외압.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기곤 하지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과 ‘그랬다’는 360도 다른 문제이다.

정치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 또한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사실상 다 알려졌다. 스스로 책임을 지거나, 시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업체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고 그 이면에 정치인들이 있다는 이날 공무원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공직사회에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으로 증언석에 나섰다는 그의 용단과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어쩌면 상식이어야 하는 그의 발언이자 고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그의 증언은 용기있는 행동이다. 그는 전 공무원노조지부장이었다. 어쩌면 개인의 용기와 의협심도 있겠지만, 공무원노조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 자치행정위는 미래전략실 행감에서 소통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소통위는 명분이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소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러 소통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담당 부서는 답변했다.

소통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효과’를 드러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집행부와 시장의 몫이다. 의원들의 우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의회는 견제기구이다.

또한 소통위 구성에서 정치관련 인사들의 참여가 문제됐다.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이다. 소통위의 순수성, 순수한 시정채널로 삼고자 한다면 구성에서도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의 역할도 논의됐다. 시의회가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지적대로 해당 조직이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인지 짚어 볼 일이다.

홍보실도 논란이 됐다. 시장이 기자로 재직했던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됐고, 또 다른 중앙일간지에도 광고가 집행됐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의원들은 규정 없이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고, 시장이 재직했던 언론사에 광고비가 많이 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없던 곳에 지급하려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은 나름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다면 중앙일간지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광고 효과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 순서의 문제이다.

더욱이 시장이 재직했던 언론사에 광고비를 더 지급하는 방식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는 중앙일간지에 지급된 광고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의원들의 지적에도 적절한 답변 같지는 않다.

한편 의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예고비의 집행 방식을 문제 삼아왔다. 광고효과가 적거나 없는 지방지들에 ‘나눠주기식’ 광고비를 집행해 온 그간의 관례, 관행에 대해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관언유착’의 고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의원들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구분하고, 광고효과를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시의 개선은 더디다.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행정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 시정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시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짜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관행과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지역 우선인지, 아니면 지역 외부에 알리는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야 한다.

기왕 중앙일간지 광고까지 포함한다면, 중앙일간지와 수도권 일간지(지방지)의 광고효과와 배분은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지역지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적어도 지난 해 부수공시 결과를 본다면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 광명지역신문 3개사의 배포 규모는 전국 370여개 주간신문사들과 비교해서 상위권 규모의 부수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럼에도 시의 지원 수준은 턱없었다. 언론의 독립성 문제를 별도로 하고, 시의 광고효과 만을 놓고 본다면 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의원들의 진지성이 아쉬운 경우도 행감장에서 표출됐다. 행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다. 집행부나 시민은 나름 기대와 긴장을 갖고 행감을 지켜본다. 의원들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의원들 상호 간에 존중, 질의의 진지함, 대안이 있는 질의를 통한 생산적인 행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론 하나 마나한 질의를 던지기도 하고, 의원들 상호 간에 언쟁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그래서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