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여, ‘도박’하라.
광명시여, ‘도박’하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7.16 12:43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희 의원, 시정질문 통해 탁상행정 비판...사행성 산업 대가 적극 세수 확보 요구...양기대 시장, 다각도로 방법 찾겠다.

광명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도시 1호이기도 하다. 반면 경륜장이 있고 장외 경마장이 있다. 서로 상충되는 시설과 이미지가 광명시에 공존하고 있다. 광명시는 어떤 도시일까.

주말이면 광명시민을 포함해 외부 사람들이 경마장과 경륜장을 찾는다. 철산동 상업지구 경마장으로, 광명동 경륜장으로. 사람이 몰리고, 교통이 몰린다. 건전한 레저 수준에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이용객 중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또 우리 국민 중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래서 경륜이나 경마는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된다. 여전히 도박과 레저 사이에 논란이 있다. 아마도 레저 보다는 사행성 산업, 도박 산업 이미지가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특정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보완책도 반드시 따라 줘야 한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어떨까. 장외 경마장은 애물단지처럼 놓여 있다. 철산동 상업지구에 장외발매소가 있다. 상업지구는 경마장 이용객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인근에 아파트 주택가들이 있다. 주거환경에도 부정적이고, 상업지구 주말 주차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문영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마장 폐지, 경륜장 관련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사진 : 광명시의회 자료사진. 상임위 활동 장면.

문영희 시의원이 15일 시정질문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92년 준공해서 하루 2,600명 정도가 이용한다. 2010년 1,481억 매출액을 올렸지만 광명시 세수로 2억4,400만원이 들어온다. 지역사회 환원액 1억2,100만워을 포함해도 연 3억 수준이다. 문영희 의원은 장외 발매소의 폐지를 요구했다. 세수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시와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킬 권한이 없다며, 향후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애물단지이다. 오히려 3개 층을 6개층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경륜장은 어떨까. 시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천억원을 광명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약 1,200억원을 투자했다. 공유지를 무상제공했고, 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했다. 당시 매년 600억원의 세수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30% 세율은 3%로 줄어 턱 없이 적은 세입이 들어오고 있다. 12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 5년간 광명시가 받은 수순 세입은 195억원이다. 투자금 대비 본전도 못 챙겼다. 사회적인 직, 간접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

문영희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투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복지부동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이고 통상적인 지원 외에 경륜장 본장을 유치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영희 의원은 레저세 지원 외에도 경륜장 수입을 통해 마련되는 각 종 기금이나 지방교육세 할당분에서 그 몫이 광명시에 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문수 도시자로부터 받기로 한 1천원에 대해서도 구두상 약속이 아닌, 문서상으로 받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기대 시장도 답변에서 김문수 지사의 약속에 대해 공인된 약속이라고 믿지만 보다 공신력을 갖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종 기금 등 경륜장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경륜장 문제는 양기대 시장도 이날 답변에서 밝힌 듯이 그 ‘실상’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경륜장 유치 과정에서 4백억원 내지 6백억원 세수 확보라는 떠들썩한 구호들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후 줄어든 초라한 실적에 대해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잊혀져 가다, 이번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행성 산업 유치를 막지 못했다면, 아니 대가를 바라고 유치를 했다면 그 대가를 찾아와야 한다.

투자금,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시 요구액에 응답한 김문수 지사의 약속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 또 구두상 약속이라는 한계도 갖고 있다. 경륜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 당국도 광명시에 대해 충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전도 못챙기고 있는 광명시 입장에서 경륜장은 참담한 결과이다. 지원이 없다면, 이전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시와 시의회가 다시 경륜과 경마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래서 늦었지만 정당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사랑 2011-07-19 09:19:01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영희 의원님 넘 잘해요.
문영희님 화이팅

d 2011-07-18 17:16:32
hkdaudtl chlrhdml qptmxm dmldjs ansdudgml WKd
rmsep,

문영희짱 2011-07-18 08:30:00
민주당 광명시 대표다워요.넘 멋져요.
우리 문영희의원님
역시,광명시 최고의 베스트 의원답구만...
대표 4년동안 맡기를...

경마장 2011-07-17 21:32:32
장외겨마장 처리 간단합니다. 주차단속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경마장 고객 적어집니다. 혹시 경마장 빌려서 사용하는 다체도 다른곳으로 이전하면되고......
3개월만 주차단속 해버리면 결과가 나올걸

문사랑 2011-07-17 08:10:28
멋져요.베스트 의원답구만요.
문영희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