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입의 아이콘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서한을 지난 2일 보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강행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발표이다.

김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착잡하고 서글픈 심정이 든다’며,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앞서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의 무상급식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풀어야할 숙제라는 생각으로”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말 그대로 ‘주민의 뜻’을 묻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정치적 행보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주민투표에 들어갈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그 것을 통해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얻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셈해보기도 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정치적 기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안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 야당의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오 시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6.2지방선거는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급식만이라도 국가가 보편적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과 정책에 색깔론으로까지 대응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한국의 복지예산 등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으로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OECD 국가들의 정부총지출 중 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대부분 50%를 넘는 반면 우리는 20% 후반대에 불과하고,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 사부담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세계 최고”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병’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G20’ 소속 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화의 기본이며, 복지야말로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정책임을 이미 많은 나라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필요한가’라는 일부의 주장은 복지에 대한 인식 부재이고,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무상급식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 그리고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학교교육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자산”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을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교육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양극화가 빚어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통합의 과정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레짐(regime)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마땅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존재 이유”이며, 또한 “ 이 권리는 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라는 진부한 논쟁과 정치적 이해로 점철된 편가르기가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를 어떻게 제대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무상급식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경제력 하위 50%에 속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자신이 ‘하위 50%’에 속하는 ‘무료급식 대상자’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낙인과 슬픔을 안겨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