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 주도 사업인 점을 들어 '중립'을 고수해 온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인다.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를 준비 중이고,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이다. 큰 틀의 방향은 나왔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광명동ㆍ철산동 구도심 일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 등 주민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도시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일부 사업부진구역에 대하여 주민의사를 묻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촉진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은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뉴타운사업을 촉진하는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8월말 주민 찬ㆍ반 투표건의가 있었던 광명 19C구역(광명재래시장 포함구역)과 미 추진구역인 광명 20C구역(새마을시장 포함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3단계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확대해 뉴타운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구상안으로는 그간 지속적으로 존치를 요구해 온 대로변상가 등에 대해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별적으로 제척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광명지구에 대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반시설 축소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촉진계획 변경용역비로 국비 등 예산 27억원을 확보ㆍ편성하였고, 현재까지 조성된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 약 200억은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계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 단계별 사업진행사항을 알려 민․관의 원활한 소통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분담금 공개에 대해서도 사업성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주체(추진위, 조합 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 뉴타운사업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광명14R, 16R구역이 이미 조합을 설립하였고, 광명5R, 15R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상태이며, 8개 구역(1,2,4,9,10,11,12,,23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고, 2개 구역(6,19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