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시민단체인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의견서를 내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집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가 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시는 도시개발과 관리공단의 기능을 통합한 도시공사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시는 KTX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검토했다.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쓰레기봉투 판매, 메모리얼파크, 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광명종합복지관내 체육시설, 여성회관 수영장, 공영주차장, 시립 공중화장실을 ‘관리사업’으로 검토했다. 이 중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과 시립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발사업 토지구입비 62억 원을 포함해 약112억원을 도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를 설립한 후 KTX광명역세권 지구 내 대상지를 매입해 지식산업단지(아파트형 공장 건립 분양)로 개발하고,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보금자리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출자 기준으로 2015년부터 분양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개발 사업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광명경실련은 시가 2012년 출자기준으로 보금자리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분양돼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건설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반문했다.

광명경실련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그간 추진되고 있던 PF사업도 거의 중단되어 아파트 분양사업은 한계에 부딪쳐 있다. 국토해양부가 8월 발표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2,667호며 경기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도 사전 분양에서 여러 차례 제외될 만큼 사업성이 그리 높지 않는 지역인데 이 상황에서 시가 내놓은 장밋빛 계획이 제대로 될까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광명경실련은 또한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며, 2012년 정치적 국면을 지나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달았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명경실련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공공기능에 중점을 둔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경제성, 투명성, 공익성을 전제로 설립을 고려할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발 사업에 비해 관리공단은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고, 관리의 효율적 측면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

광명경실련은 또 시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가 실시한 설명회(1회)만으로 시민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기에는 반론도 많고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적인 의견결집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명경실련은 “광명도시공사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잘못되면 시 미래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개발 이익이 주는 달콤함에만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패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광명시는 이 일의 추진에 있어 광범위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와 시의회는 더욱 더 심도 있게 타당성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