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고교평준화 개정안’)을 30일 심의한다.
개정안은 기존 고교평준화 지역에 광명, 안산, 의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역은 8개 시군 5개 학군이다. 기존 5개 학군은 수원(수원시), 성남(성남시), 안양(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부천시), 고양(고양시)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월과 8월 지역자문위원회 간담회, 5~9월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9월 여론조사, 10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4일 개정안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해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정책효과 분석 및 타당성 조사는 3회, 여론조사는 4회,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은 수 차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고교평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동적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비선호학교 해소, ▲교통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과 관련한 계획(안)을 수립 또는 추진해왔다.
개정안 제출 이전에 실시한 9월 여론조사에서는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의 찬성률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처리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2월 학교군 고시, 3월 31일까지 <2013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명시 등 3개 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조례안 심의...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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