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조정위)가 호계교도소를 안양시 호계동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계동 교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행정조정위는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하면서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는 부지 면적을 당초 계획안에서 확대해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안양시는 그동안 이전을, 법무부는 현 위치 재건축을 주장해 왔다.
지난 63년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으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그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방침을 선회했고, 법무부와 안양시는 2010년 협의를 통해 교도소 재건축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현 최대호 안양 시장은 현 위치에 교도소를 재건축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전을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고 안양시는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이어 20011년 3월부터 9월30일까지 용역 보고를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 지난 10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후보지인 박달동 100번지이다. 안양시는교도소 박달동 이전 계획을 쉬쉬 하며 진행했다. 안양 만안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안양시가 박달동에 교도소를 이전 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폭로 했지만, 그 때마다 안양시는 ‘묵묵부답’ 내지는 ‘부인’ 하기에 급급했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 통합당 이종태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2월27일, 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양시와 현 이종걸 의원에게 호계동 교도소를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 할 계획을 추진했거나, 상급 기관의 추진을 묵인 한 일이 있느냐? 는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종걸 의원은 답변대신 안양시 때리기에 합세했고 안양시는 ‘묵묵부답’ 이었다. 3일후인 30일, 이종걸 의원은 안양시 의회 박현배 의원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서서 "안양시가 밀실행정으로 만안구 박달동에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를 넘긴 1월 10일에야 안양 교도소를 박달동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다‘ 는 답변을 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은 소문에 불과하다'. '관내 이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안양 권 밖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 답변이 나오자마자 한나라당 후보들이 안양시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나라당 장경순 후보는 다음 날인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가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만안구 박달2동 산 100번지 일원이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고 법무부에 공식 제안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관외 이전을 추진하면서 속으로는 박달동 산 100번지를 이전 적지로 제안한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즉각 철회 할 것과 관외 이적 적지가 어디인지 밝혀 더 이상 불신을 초래하지 말 것” 을 촉구했다.
또 안양시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 후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는 적정 대체 교정시설 부지로 만안구 박달동 일대 1곳만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법무부에 제안했다.
또 검토 의견으로 안양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현재의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자리에 민관 합동SPC 방식으로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해 만안구에 이전하는 교도소 신축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논란의 핵심이 됐던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 주장대로 현 위치에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끝난 것일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안양시는 계속 이전을 주장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안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안양시 때리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만안구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양시가 국무총리실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 건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 권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를 안양 권 밖으로 이전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안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안양시 측에 계속 공개 사과를 요구 할 것이고 더불어 이종걸 의원 책임론을 부각 시키려 노력 할 것이 자명하다. 이슈를 선점 하는 게 선거 포인트라는 점은 정치 초년생도 알고 있는, 이를테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기초 전략 같은 것이다. 때문에 후보들이 ‘교도소 이전’ 이라는 폭탄 같은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 자명하다.
덕분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래저래 난항에 빠진 형국이다. 후보들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계속 답변을 요구 하며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최 시장이 답변 할 말은 궁색 할 것으로 보인다. '관내 이전은 없다'라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말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이하 행정조정위) 결정으로 호계 교도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새로운 국면은 논란이 진화되는 국면이 아닌 본격적인 논란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호계 교도소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 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