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광명지역을 찾아, 광명역세권 아파트 1,484세대 6천여명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LH공사와 도로공사의 입장차이로 주민들이 ‘어이없이’ 겪어야 했던 소음피해 해결방안이 도출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소음민원 현장을 둘러보았고, 역세권 LH현장 본부 사무실을 찾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사전에 조율된 입장을 확인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안에 서명함으로서 상황을 일단락지었다.

역세권 2,4단지 아파트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피해 영향권에 접해있다. 2010년 12월 입주 전부터 당연하게 설치됐어야 하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피해를 입고 있었다. 입주 후에도 15개월 동안 방치됐다. 앞으로도 방음벽 설치가 완성되기까지는 소음 피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조속한 방음벽 설치가 중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었더라면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계속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두 기관 사이에는 방음벽 설치 위치와 높이를 놓고 이견차이가 발생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비용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20년 뒤 교통량을 예측해 현재위치에서 3.6미터를 떨어트려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LH공사는 구체적인 확장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3.6미터를 떨어뜨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6미터 떨어지면 방음벽의 높이는 더 높아져야 하고, 설치비용은 더 늘어난다. LH공사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도로공사 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공방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피해 주민들이었다. 당장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놓고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기관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급기야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넣었고, 권익위는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중재안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중재안은 방음벽 높이를 당초 13미터에서 13.5미터로 늘렸고 최저 높이도 2.5미터에서 5미터로 높였다. 연장 길이도 45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렸다. 공사기간도 300일 이내로 하고, 주민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은 LH공사가 맡고, 설계는 주민측과 협의해 보완해나가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에 서명을 한 주민대표들은 안도의 숨을 고르면서도, 그동안 경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3월 신청 후 빠르게 사태해결에 나서준 권익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예산이 들더라도 터널식으로 설치해 완전하게 소음을 차단해주길 희망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입주전에 설치되지도 않았고, 이후 방치된 상황도 아쉬움이었다.

주민대표단 송태상 의뢰인은 “LH공사가 반성해야 한다. 양기관의 입장차이가 있다지만, 입주 3개월 나두고 협의에 들어가는 모습은 반성해야 한다. 권익위가 신속하게 나선 준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부영녀 주민대표는 “늦었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개교 이전에 완공되면 금상첨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용건 주민 대표도 “너무 먼길 돌아왔다. 1년5개월 주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두 기관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문제지만, 지금은 한발씩 양보해서 다행이다. 서둘러 완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한 김영란 위원장은 “조정돼 기쁜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기억하고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