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를 선언한 광명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인권도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 경기지역 장애인 이동권 순회투쟁 현장을 취재했다.

16일 경기지역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순회 공동투쟁단(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하 투쟁단)이 광명시를 방문했다. 투쟁단은 오전11시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 시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스, 특장차) 법정대수 확보, 저상버스 도입 확대이다.

투쟁단의 광명시 방문은 순회투쟁 3일차였다. 1일차에는 군포시를 방문했고, 2일차는 안산시를 방문했다. 두 도시를 방문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활동보조 서비스, 버스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등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광명시를 방문한 이들은 같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낭패를 봤다. 협상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결국 예정에 없던 숙박 투쟁을 하게 됐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명시청 1층 본관 로비와 2층 시장 부속실에 머물렀다. 다음날 예정됐던 김포시 방문 일정도 연기했다.

이날 협상결과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서비스는 어느 정도 접근을 봤지만,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에서는 이견이 컸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도입시점에서 이견이 컸다. 저상버스 도입도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투쟁단은 광명시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초 양기대 시장과 면담을 통해 성과를 기대했지만 30여분 면담에 그쳤다. 실무 부서와 협의도 미흡했다. 공공청사인 시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투쟁단 협상단은 휠체어를 두고 계단을 기어올랐다. 성과 없는 시장과의 짧은 면담이 야속한 이유이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6대 확보...투쟁단, 2013년까지 vs 시, 2014년까지....저상버스 도입, 투쟁단 고작 2대? vs 시, 충전소 없어 당장 확보

쟁점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이다. 광명시 법정대수 기준치는 16대이다. 현재 3대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2대가 도입(경륜장 기증)됐고, 올해 1대(자체예산)가 도입됐다. 올해 1대는 도입(기아차 기증)예정이다. 법정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향후 법정대수 확보계획에 대해 당초 2013년에 3대, 2014년에 3대, 2015년에 3대, 2016년에 3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날 협상에서 시는 도입시기를 2년 앞당겨, 2013년에 7대, 2014년에 5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투쟁단은 1년을 늦추지 말고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추경을 통해 7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5대는 내년에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았다며, 시급하게 법정대수를 채워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3대로는 장애인들의 이동 요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급하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시군구 경계를 자유롭게 넘지 못한다. 경계를 넘는 경우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내 이동에만 장애인을 가두는 방식이 아닌, 원할 때면 언제든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어야 이동권이라는 것이다. 관외로 차량이 빠져 나갈 경우에는 관내 대기차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사전 예약제도 문제이다. 관내를 이동할 경우라도 현재 콜택시는 3일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예약제는 대기차량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원하면 언제든 이동해야 하는 이동권과는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은데, 시가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경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부장은 “당초에는 인구 30만 이상 법정대수가 50대였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적용해 법정대수 16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광명시의 경우 3대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또 “점진적 시행은 안 된다. 법대로 당장 해야 한다. ‘노력했으나 예산이 없다. 이해해 달라.’는 식은 안 된다. 장애인들이 원하면 1년 365일, 24시간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광명시 상황은 이동권을 확보해줘도 갈 곳이없는 현실이다.”라며, 광명시내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래도 꽃구경이라도 가려고 하면 최소 법적기준치를 채워야 한다”며, 시급하게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규 경기통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된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장이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단체장들이 장애인의 날 하루 행사를 열고 사진 한 번 찍히고, 마치 장애인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받은 대접이다.”라며, “말로만이 아닌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쟁단은 또 이동권과 관련해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행 2대로 운영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투쟁단은 시측에서 충전소가 없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 차량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투쟁단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확보에서는 이날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급 장애인 840여명 중 국고 지원대상 310명 중 와상 장애인 94명에 대해 5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1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시측의 안을 수용했다.

투쟁단은 요구안을 통해 1급 지원으로 한정돼 있는 활동지원에 대해 2,3급으로 확대하고,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도 법적지원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