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KTX민영화 및 인천공항급유시설 중단해야.
백재현, KTX민영화 및 인천공항급유시설 중단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5.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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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국토해양위)은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현 정부가 KTX 민영화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틈을 이용해 7월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할 태세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토부는 KTX 운영사 선정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치권 양해를 구하겠지만 정부 의지대로 반드시 민간 운영체제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 수서발 KTX가 매년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해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추진해 온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수서발 KTX 설치가 철도공사 경영개선 목적으로 추진돼 온 근거로 <2010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 기본계획(안)(2009.10)>, 제11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내용을 들었다.

이에 백 의원은 국토부가 민영화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배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 흐름에 대해서도 정치적 배후를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주)는 <국민의정부>이던 2001년 1,038억을 투자해 설립한 기업으로 매년 60~70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토란 사업으로, 오는 8월 13일 정부에 기부채납 될 예정인데 사업 운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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