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제안에 차별하지 말라.
시민의견 제안에 차별하지 말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7.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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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감사...소통위 실비 보상 논란.

행정감사 첫날인 9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행정감사에서는 소통위원회 광명지기(시정 모니터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시 소통위원회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시민과 소통하겠다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시에 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4개 분과를 운영했다.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광명지기를 두었다. 당초 920명을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634명이 위촉돼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소통위원회 운영예산 일부가 반납됐다. 인터넷소통위원회와 광명지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 중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5천원이 제공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특정 의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진 의원은 광명지기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150명, 200여명의 통반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을 받아도 되는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더 건실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태진 의원은 미래전략과 관련된 큰 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익찬 의원도 광명지기 의견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의견과 유사하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즉각 시정해달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원덕 미래전략실 실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소통위를 설치한 것이다라며, 운영과정에서 광명지기의 경우 절반 정도의 위원들이 참석이 소홀해 해촉한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의견 채택에 대해 실비를 제공한 것은 자체적으로 선별한 의견들이라며,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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