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이 지난 7월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177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을 발표했다.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민감시단, 광명시의회 제177회 정례회에 바란다.’라는 제하의 의견서를 통해 지난 6월29일 발표하였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이하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특별위원회(이하 지역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광명경실련은 지역경제특위를 통해 광명도시공사 추진, 이케아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를 통해서만이 역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법론은 공론의 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사 추진에 있어 단순히 광명역세권 도시지원 시설 개발 한가지만을 하고자 제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 예로 안양시에서 추진한 ‘석수 스마트타운’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회기에서부터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회의 장면을 공개하고, 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행정감사 진행 등 세부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 소통에 아쉬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구성에 불만을 갖고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에서 잦은 오타가 발견되는 등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내실화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의회 운영위가 향후 행정감사 기간을 7월에서 11월로 조정한 것은 그동안 원 구성 후 행정감사 준비시간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시민감시단에서 제시했던 “무분별한 조례 방지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논의 되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행정감사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석과 잦은 이석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은 “이번 회기처럼 결석이나 의석이탈이 잦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의석 참여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방안(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가학광산 안전문제와 코스트코와 이케아 입점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가학광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였고, 개발가치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역세권 코스트코, 이케아 입점으로 지역유통업과 가구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영향분석) 사전조사 없이 역세권개발이라는 단순 논리로 시정홍보 및 유치에 앞장섰다.”며, 지역과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또 2,3차 입점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케아 1호점 유치라는 낙인효과도 우려했다.

이에 경실련은 도시공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가학광산 사업의 안전성 문제, 코스트코와 이케아 입점의 문제를 ‘지역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시의회 차원에서 뉴타운, 도시정비, 보금자리 문제 등 지역개발과 그에 따른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며, 가칭 연구단체로 ‘광명도시계획 포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7월10일부터 가동 중인 경기도의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시민들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자문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정치권 개입 등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복지단체나 기관의 후원금 모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정기탁금 모금 비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요양센터 공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요양시설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 증축 등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예산낭비성 사업에 대해 심도깊은 행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광명시(또는 민간이전 되는) 행사, 축제, 워크숍 예산집행에 있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