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맞아야 한다. 그런데 맞는 매가 납득될 수 있으려면 공평성을 갖춰야 한다. 납득되지 않는 매는 때려도 때린 것이 아니고, 맞아도 맞은 것이 아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보건소가 도마에 올랐다. 원래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감기관들은 매를 맞을 준비를 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매가 납득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상식이다. 행정감사의 존재 이유이자, 힘이다.
보건소는 두 가지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시립노인요양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 갔다. 올해 4월부터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노인요양센터 보일러가 고장 났다. 정상화되는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노인요양센터가 보건소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노인요양센터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로 변경됐다. 보일러 고장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소 측과 사회복지과는 문제해결 주관을 정하데 약 2주를 허비했다.
시설관리는 보건소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실무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입장이었다. 반면 보건소는 대손의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 사항으로, 그 협의 권한은 사회복지과라는 입장이었다.
두 부서 간 공방 속에 방치된 것은 노인요양센터와 입소자들이었다. 행정감사는 마땅히 이 문제를 지적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 이 문제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질타는 더 나아갔다. 노인요양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수도요금이 대폭 절감됐다며, 직영 당시 관리가 허술했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그 근거로 위탁전환 후 한 달 간 수도세 사용량 절감분이 제출됐다.
문제를 지적한 조화영 의원은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직영 당시 관리가 허술했다고 집중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운영방식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으며,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탁전환과 동시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요양센터 1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해 있어, 요양센터 입소자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소 10년이 지나면서 노인요양센터 시설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익찬 의원은 근본적으로 보건소 시설이 협소해서 발생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소 증축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소 증축 문제는 지난 2006년도부터 검토돼왔고, 지난 2011년 1억2,500만원을 들여 설계도 끝마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9억 예산을 편성해 보건소 증축에 나선다면, 정신보건센터 문제나 노인요양센터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김익찬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렇듯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들여다봐야 할 보건소의 문제는 어쩌면 명료하다. 노인요양센터 시설이 협소하면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1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해 있는 것이 부담이라면, 정신보건센터가 이전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익찬 의원이 보건소 증축 문제를 대안으로 지적하고, 또 이미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라면, 그 수순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해결되어 진다. 또한 노인요양센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개선에 나서면 될 일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노인요양센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치됐다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원인과 책임을 가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노인요양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면 될 일이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보건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일일지도 모른다. 보건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소 증축, 혹은 시설개선 그리고 부서 간 정확한 업무분담 등 대안을 뒤로 한 채, 보건소 관리가 방만했다는 식으로 확대하고 몰아가기 식의 지적과 질타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일까. 공직사회 항간에 보건소 때리기 이면에는 향후 조직개편과 승진을 둘러싼 조직 내 ‘암투’도 한 몫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일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소문이다.
행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행정감사이던, 시정질문이던 문제제기도 그 연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내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숙의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행정이다. 행여 소문대로 조직 내 암투가 정치와 결합되면 냄새가 나고, 불순한 행정과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