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추가분담금 정보공개에 대해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재산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이다.

시는 뉴타운 소식지, 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분담금 공개 사실을 알리고 있고, 최근 펼침막을 게첨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채근을 받은 후에 취한 조치이다.

뉴타운 구역 내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 시행 후 추가분담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알도록 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사전에 추분이 얼마인지 몰랐다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알게 될 경우는 이미 차가 떠나 버린 후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재정착률이 15%대를 웃도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뉴타운 출구전략과 함께 사전에 추가분담금을 공개하는 장치가 도입됐다.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시스템(http://gres.gg.go.kr)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안다고 해도 접근이 만만치 않다. 특히 뉴타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연령대고 높을수록 정보 접근성은 떨어진다.

또한 뉴타운 추진에 무게를 두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높아 주민들의 원성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부천시의 경우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천시는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이후 뉴타운 구역내 각 주민센터별로 추정분담금 관련 전담요원을 배치했고, 동 민원실 창구에 ‘뉴타운 사업개별 추정분담금 신청접수’란을 설치해, 업무협조에 나섰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만 내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보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추가분담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뉴타운 사업 진행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정이다.

광명시의회 문현수 시의원은 추가분담금 정보공개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