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은 8일 오후2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생활용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제품이 엄청난 피해를 낳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누구의 책임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측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적 태도를 취해왔다며,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오는 24일 열릴 복지부 종합감사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 이후, 정부측에서 원인규명 외에 ‘니탓내탓’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방기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문제에 대해 4,5년이 걸리는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당했다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언주 의원 외에도 유재중 의원, 남윤인순 의원, 김용익 의원, 김연숙 의원이 가습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처간 책임공방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무책임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숙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 피해문제에 대해 소송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로는 안된다며,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로서 원인 규명, 의약외품 지정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적극’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원인규명과 의약외품 지정은 복지부가 당연하게 해야할 기본이라며, 피해자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장관을 호통쳤다.
이날 국정감사는 ‘가습기 국정감사’를 방불케했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과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 측은 출석을 거부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지난해 4월 임산부들이 원인모를 급성간질성폐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정부측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입증됐다며 지난해 8월말일자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지난해 12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그 즈음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에서는 피해사례 172건이 접수됐고, 사망자는 52명이라고 자체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측은 32건 피해사례에 사망자가 10건이라고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뢰 용역을 통해 피해사례에 대해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정부측 자료를 지난 10월4일 언론에 공개했다. 212건 피해사례에 사망자가 102명에 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이번 결과 공개에 대해 정부측에서 사실을 숨겨왔고, 212건 피해사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진행된 8일 당일 오전 12시 복지부 앞에서 일인시위와 보도자료를 통해 7차 피해사례집계 결과 232건에 사망자가 7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35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병원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는 원인파악과 의약외품 분류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안이 여러 기관에 걸쳐있어 티에프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고, 300여건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가 판정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누구의 책임이냐는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임 장관은 무지했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