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국회에서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시행 촉구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보금자리지구사업이 어느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날 토론회는 흥미롭다.
2010년 3월말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 지난 2년 7개월여 동안 보상 등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다. 내부적으로 보금자리지구의 계획 인구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용역이 진행돼왔지만, 큰 틀의 사업진전은 없었다.
이유는 여럿이다. 매일 100억원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LH공사의 자금사정이 그러했고, 국내외 경기 동향도 좋지 않았다. 과도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사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반영, 이해관계 조정 등 분당급 신도시 추진에 따라 조정해야 할 사안도 많았다.
사업시행자인 LH의 하루 이자는 100억...보금자리지구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고...학온농협 보금자리 대출만 3천억원
그 사이 지구 내 원주민들과 투자자(?)들, 혹은 사업체들은 곤경에 처했다. 지구 지정 이후 손발이 묶였고, 또 사업체 이전 등 ‘대토’를 진행하면서 과다한 금융 부담을 안게 됐다. 저마다 딱한 사정이 생겨났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민간 대출을 맡고 있는 광명농협 학온지점장은 현재까지 지구 내 토지담보대출이 광명농협 전체 대출규모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3,150억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간 200억원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도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부담으로 실제 거래가 없다며, 사업 진전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향후 향배는 다음 정권, 즉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어떻게 검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지만, 대선 국면에서도 역시 ‘스톱’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토론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의 사정이 그만큼 딱하고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언주 의원은 밝혔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나 LH관계자, 정치인들이 주민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이 대선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바쁜 선거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토론회 현장을 찾았다. 백재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미경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신기남 의원, 서영교 의원, 이윤석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이명섭 과장,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지구사업단 이기열 단장, 신동복 경기도 택지기획과장, 전선권 광명시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경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참석했다. 주민대표로는 윤지열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위 위원장, 기업이주보상대책위 이대영 위원장이 참석했다. 학온동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 사업시행 의지 있다...정권 향배따라 큰 틀의 변화는 유동적...지구 해제될 경우, GB복귀 불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섭 과장은 “정치적 과도기이지만,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큰 틀의 방향은 대선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간참여 방안 등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L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진행에 대해)답이 나오도록 해 이언주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해제될 경우, 사업지구가 종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일 것이냐에 대한 것도 알려진 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재확인됐다. 이 과장은 “해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 입법예고가 됐지만, 다시 철회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백재현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백 의원은 “525만평 보금자리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그린벨트로 되돌아 갈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보상할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아예 법에서 들어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내 기업이주단지(공장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이기열 단장은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맞고, 광명과 시흥이 한 사이트에 묶여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광명시와 시흥시 소재 사업체 숫자가 다른 상황에서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는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해서 조율 중에 있다. T/F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내에 산업단지 조성...규모는 협의 중...사업지연 손해 따른 주민 보상은 쉽지 않아...주민 원하지 않을 경우, 출구전략은 부재...경기도, 3-5차 지정 지구들은 사업 시행 멈춘 상태.
박경일 변호사는 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는 사실이더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사업지연 시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사전에 구속력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지구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없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산권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보상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동복 경기도택지기획과장은 경기도내 11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중 1,2차 지구지정된 곳 중 1차 지정된 2곳에서 보상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차 지구 4곳에 대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명지구를 포함해 3차 지구로 지정된 3곳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4차 지정 1곳, 5차 지정 1곳이지만, 역시 사업은 멈춰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광명지구에 대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융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협의를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수 줄이고...평수는 늘리고...일괄보상 요구...토지매수청권 도입해야...주민들, 정부가 솔직해야...보금자리 안 할 거면, GB 복귀 하지 말아야.
전선권 광명시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은 당초 계획안에서 보금자리 주택비율을 70.1%에서 60%로 낮추고, 주택평형도 18평 이하 소형평수를 25평 이하 중형평수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체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21만8천평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단장은 또 행위제한 완화, 토지일괄보상을 요구했고, 지구지정 3년이 경과한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사업의 진퇴 여부를 명확하게 해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윤지열 대책위 위원장은 “지구지정 확정고시 이후 매매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된다며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공익사업 사업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지구지정 4,5년이 지나면 다시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영길 주민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40년 농사지으며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사유재산 꼭꼭 묶어 놓고 있다.”며, “솔직하게 이야기 해달라. 돈이 없으면 사업을 철회해라. LH 130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떼어 먹은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는 “사업을 못할 거면 지구지정 해제하고, 다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지 말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