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도시공사 조례안이 4일 자치행정위원회를 수정의결을 통해 통과됐다. 원안의결이냐, 수정안 의결이냐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감정 대립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은 도시공사 사장 선임과 직원 채용에 대해 통제 장치를 둬야한다는 김익찬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해 3대2로 수정의결 됐다.

도시공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민주당 6명 찬성, 새누리당 5명과 진보정의당 1명이 반대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원안이던, 수정안이던 도시공사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상임위 통과는 예정돼 있었다.

전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무기명투표 사유를 제한하자는 김익찬 의원의 의회규칙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지난번처럼 도시공사 조례에 대해 무기명투표 표결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봐야 한다.

자치행정위 도시공사 조례심의 과정에서 김익찬 의원은 행안부가 규정한 공기업설립 운영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입법공고 내용과 조례안 내용이 달라졌다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원 감축, 채권 발행시 차입금 상환계획, 타당성 용역검증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냐며 규정대로 이행했는지 질의했다.

시는 당초 세부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입법공고를 냈지만 조례안에서는 ‘총괄적으로’ 담았다. 개별사업을 담을 경우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총괄로 묶을 경우 타당성 조사를 사업 시행단계에서 진행해도 되기 때문이다. 사전 단계에서 세부 사업을 열거해 논란이 돼 왔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 ‘우회’ 수순이다.

따라서 시는 포괄적인 개발사업과 구체적인 시설관리 사업을 놓고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나중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만큼 사업성은 불투명해졌다.

권태진 의원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폭탄이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다들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새로운 기준을 갖고 만들라고 하는 것이므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례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가 개인적 감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리를 이석하는 ‘구태’를 연출했다. 조화영 의원은 한 시간 가까이 이석했다. 서정식 자치위원장은 조 의원이 없어도, 조례안 의결이 가능한데도 무슨 일인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조례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와는 사뭇 달랐다. 도시공사 조례안 처리를 놓고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건설위 소속 유부연 의원은 정회시간을 이용해 자치행정위 회의실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했다. 도시공사 조례안 입법공고 단계에서 가리대설월리택지개발사업이 포함돼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연판장을 돌리겠다며 곤경에 처했다고 항의했다. 도시공사조례안을 반대하면, 택지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냐며 시가 일부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자신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공사조례안은 ‘계륵’과도 같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도시공사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에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같은 당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니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보인다. 무조건 묻지마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 감정선을 오가기도 하고, 당내 이해관계를 오가기도 한다. 도시공사 추진 시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를 오가는 이들도 있겠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들 간에 뉘앙스가 미묘하다. 양기대 시장과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 사이에서 뉘앙스도 미묘하다.

그 사이 정책은 실종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라면, 도시공사 설치 여부에 대해 더 치열한 검증이 있어야 했다. 대상 사업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다는 것은 ‘정책 실기’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총괄사업으로 묶고 선 조례 통과 후, 후 검증은 의회의 통제나 시민적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사업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사업지연에 따라 도시공사에 여유자금이 묶이는 것이다. 경기가 불투명해지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광명시는 거꾸로 진취적이다. 맞는 것일까. 무모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