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촌’에서, ‘미시촌’으로 상향(?)된 상업지구 간판가이드라인, 됐나?
‘섹시촌’에서, ‘미시촌’으로 상향(?)된 상업지구 간판가이드라인, 됐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3.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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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리뷰] 김익찬 의원, 주택가 인접 상업지구 간판 단속기준 강화해라.

▲ 지난 2012년 3월 철산상업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업지구 간판정비를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철산3동 상업지구는 문화의거리이다. 광명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자, 역세권이다.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해있다. 상업지구에는 온갖 상점들이 들어와 있다. 대상으로 하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상업지구 업소들은 자신들의 업종 대상층을 겨냥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자신들의 이익 이외에는 공공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기 마련이다.

법이나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특정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부합하다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상업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상업지구의 현란하고, 자극적인 간판들에 불편하다. 상업지구로 몰려드는 각 종 차량들로 불편을 겪고 있다. 상업지구 화려함의 이면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도 공존한다.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덜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주택가 인접 상업지구라고 한다면, 간판 가이드라인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김익찬 의원은 지난해 상업지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상업지구 간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 상업지구의 자극적인 간판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간판 단속을 주문했다. 양기대 시장도 적극적으로 단속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업지구 일부 업소에서는 간단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교체 작업은 ‘섹’자를 ‘미’자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섹시촌 간판이 미시촌 간판으로 바뀐 것이다. 상업지구 유흥간판의 가이드라인은 섹시촌이서 미시촌으로 ‘상향’됐다.

김익찬 의원은 지난 2월26일 진행된 1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섹시촌 간판을 미시촌으로 바꾸고, 2억원을 들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해 섹시촌 표기 21개 업소 108개 간판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섹’자가 ‘미’자로 바뀐 것이 무분별한 간판에 대한 정비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양기대 시장이 지난해 4월 불량간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업주들의 반발로 인해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상업지구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설치예산으로 약 2억원 정도를 편성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화장은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화장을 해야 제대로 된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덕지덕지 잘못된 화장을 더 짙게 한다고 해서 예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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