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은 9월23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노후배관 설치비 지원을 요구했다.

20년 이상된 아파트 주민들은 녹물 민원을 호소하는 등 아파트 노후 배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담금 확보율은 부족해, 배관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광명시의 경우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될 수있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광명시내 누후화된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이 거의 대부분 강관(강철)으로 설치돼 있어 부식 상태가 심각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7호에는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전유부분의 시설 제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시 주택조례에 의해 지원가능한 13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은 광명시 총 공동주택 82개단지중에 45개단지(약443개동, 세대수는 약40,558세대)이며, 가장 배관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20년 이상된 아파트 31개단지로 35,538세대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아파트들의 장충금은 하안13단지를 제외한 20년 이상된 30개단지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약169억원이지만, 급수배관과 난방배관 교체비용은 약 568억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20년이상된 아파트중 10억이상 장충금 보유 아파트단지는 고작 9개단지밖에되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창충금은 옥상방수나 외관도색 등을 위해 10개동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약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따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광명시에 20년이상된 아파트의 노후배관교체를 위해서는 600억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장충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녹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하안주공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난 6월부터 급수배관 교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배관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 및 온수배관의 내∙외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관 내부 스케일, 슬러지의 과다생성으로 인한 수량부족, 붉은 물 발생, 에너지 손실 발생 등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녹물로 인해서 음용할 수 없고, 세탁할 경우, 흰색이나 밝은 색 세탁 시 붉은 색이 남고, 음식조리를 할 수 없으며, 식기세척 시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유아가 있는 세대는 샤워도 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파트단지가 부지기 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8월에 시행한 20년 이상된 A단지의 노후 배관진단용역결과 “설비 배관류의 내용연수”는 “내구년한이 10년”이고, 펌프류나 급수탱크, 밸브류, 순환펌프 등은 “내구년한이 15년”이었다며, 배관류의 내구연한이 5~10년이나 오버됐다고 밝혔다. 강관은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94년이후 배관은 강관으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시가 3개 지자체 합동으로 2천여억원 예산을 들여 노온정수장에 고동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배관이 낡아 있다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배관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문 수도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0년 8개 단지에 26억, 2011년 15개 단지에 44억원, 2012년 7개 단지에 47억원, 2013년 10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은 세대당 기본43만원을 지급기준으로 시 부담50%와 자부담50%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시도 급수관 교체가 가능하다며, 시가 의지를 발휘해 성남시 처럼 세대당 43만원을 지원할 경우 20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1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경우 연 30억원이 필요하고, 기존 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연간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연간 3-4백원의 지역개발기금이나 공동주택개발기금을 조성해 융자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양기대 시장은 답변에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김 의원과 문제의식은 같다며, 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개 단지에서 250여건의 녹물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노후 배관 교체를 위해 각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담금 확보율과 시 재원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상에 노후급수관 교체 상한액을 없앴다고 답변했다.

시 자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행 규정 상 어렵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을 융자 하는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익찬 의원은 양기대 시장이 공약으로 미인가대안학교 학교급식 등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무상급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도 예산부터 급식을 지원할 것이고, 프로그램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