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내년에 모두 해결.
도교육청,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내년에 모두 해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3.10.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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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예산 투입해 1,056개소 지자체와 협력 통해 개선 밝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국공립 유․초․특수학교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를 내년에 전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1,056개소로 내년도에 150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02개소, 초등학교는 652개소, 특수학교는 2개소다.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한 곳 중에서 설치검사 불합격․부분합격 그리고 미검사 시설들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해 2015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유예하고 있다. 개선하는 시설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놀이기구, △모래와 탄성바닥재 등 놀이터다.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 등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공립 유․초․특수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2천 194개소다. 올해 8월 현재까지 1천 595개소에 대해 설치검사를 시행하였고, 892개소가 합격하였다.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한 곳은 1천 408개소로, 829개소를 설치검사하여 194개소가 합격하였다.

불합격․부분합격․미검사 시설 1천 214곳 중에서 △23곳은 철거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135곳은 개선 중이고, △1천 56곳은 내년에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 2008년 안전행정부의 발의로 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법 제정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이 드는 사업을 아무 지원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2015년 1월로 법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교육청의 부담으로만 개선하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불합격 시설과 미검사 시설에 대해 250억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해묵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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