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오전10시, 소하1동 밝은빛교회에서는 사뭇 진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날 강의에서는 원자력 안전문제를 주로 다뤘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문제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거론됐다. 걱정과 불안이 교차되는 강의였다. 이어 암울한 원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날 강의주제였다. 강사는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녹색당에 참여하기 이전, 생태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공부하는 활동가이다.

이유진 강사는 독일의 원전폐기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사회에서 원전 핵발전의 비중은 17퍼센트, 반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퍼센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발전의 비중이 20퍼센트를 넘고, 계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시장의 비중은 불안하고 적다. 그나마 과거에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기존 에너지 기업과 세력들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방해 받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독일의 사례는 믿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만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의 원전 폐기 선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뉴스였다.

이유진 강사는 독일에서 적극적인 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낙진이 독일 남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의 강력한 자성과 반대에 봉착하게 됐다. 수십만이 모여 원전에 반대하는 항의를 했고, 시민들은 직접행동도 불사했다. 이어 독일의 정치지형도 한몫했다. 독일 녹색당이 사민당과 연정에 참여하면서, 원전 폐기를 요구했고, 사민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2000년 정부차원에서 ‘탈핵선언’을 했다.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난방분야에서도 ‘재생열법’을 도입했다. 러시아에서 천연에너지를 공급받아 왔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다. 유럽이 각성했고, 독일도 난방에너지 자립을 고민하게 됐다. 재생열법으로 전환하고 지역 차원, 건물 자체 차원에서 스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에너지 자립지역, 에너지 자립국가를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독일의 모습이다.

이유진 강사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물, 에너지, 먹거리는 우리 땅,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기에 가능하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주문이다. 지난 1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성공적이었다. 그 분야에서 수익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은 답답한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 뛰어들었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진입해서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함께, 지역에너지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주민과 밀착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지역의 이해관계, 즉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협력적으로 풀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1기당 50억 가량이 드는 풍력발전기를 도입함에 있어 협동조합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그러한 모델 중 하나다.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려야 한다. 이곳에 뛰어 들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장성이 생겨야 한다. 가능한 다양한 건물에, 가정집에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가전제품처럼 집안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상품이 돼, 기존 전력이 아닌 재생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더디지만 국내에서도 에너지자립, 재생열법 등에 대한 도입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이 그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앞서 나가는 지자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5개 지자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탈핵선언’을 했다. 불행하게도 광명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도입하는 행정과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설계사, 진단사’들이 파견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등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단열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지원제도,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 엘이디(LED) 조명 도입, 시민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결과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0.1퍼센트로 전국 평균 4.5퍼센트보다 낮았다. 올해는 마이너스 소비량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유진 강사는 지금까지의 토건시대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토건후보들을 선택하지 말고, 지역과 주민의 일상을 깨알 같은 공약으로 챙기는 후보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영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핵과 에너지자립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고, 푸른경기21이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6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환경위기지구-마을에서 희망찾자’가 주제이다. 참석자들은 다음날인 11월6일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탐방해,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을 탐방한다.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지역에서 에너지자립 마을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