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신청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11월21일 통과했다. 기간도 2015년8월31일까지로 했다.

시는 추진위 해산 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문현수 의원은 조합의 경우도 해산 신청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다. 해당 위원회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금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2014년 8월1일까지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 심의에서 문현수 의원은 조합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기간도 2015년 1월31일까지로 연장해 소송 중인 조합이나 추진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토론을 거쳐 추진위와 함께 조합도 해산할 경우 사용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고, 기간을 2015년 8월31일까지로 했고 최종안으로 통과됐다.

시 해당부서 담당은 상위법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이 있지만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고, 경기도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정안을 수용했다. 해당 조항이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후속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뉴타운 구역은 총23개 구역으로 11개 구역이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이미 해제됐고, 해제가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12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추진위 단계이고, 7개 구역에 조합이 결성됐다.

각 구역별로 반대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를 두고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에 대해 해산 시 사용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뉴타운 해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