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양당 합의...다시 열린 예결위 진통 끝에 '통과
예산안 양당 합의...다시 열린 예결위 진통 끝에 '통과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3.12.17 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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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광산동굴 개발 관련 예산 등 대폭 삭감 / 김춘승 기자
16일 본회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간의 예산안 협의로 오전에 정회했다. 이준희 의원(민주당)과 이병주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협상을 거쳐 합의했다.

예결위는 양당 대표간의 합의 사항을 재심사했다. 재심사 대상은 ▲시립광명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센터장 연봉 4천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인증제 신규 참여시설 지원 2천 6백만원 삭감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 1천만원 삭감 ▲야영장 운영비 9천 6백만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홍보물 제작 7천만원 삭감 ▲동굴 수족관 설치 5천만원 삭감 ▲예술의 전당 무대조명기구 5천만원 삭감 ▲예술의 전당 누수방지 시설 1억 5천만원 삭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5억 2천 4백만원 삭감 ▲하안동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 4억 3천만원 삭감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4천 9백만원 삭감 ▲추경예산에서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예산 13억 삭감이다.

재심사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하였지만 예결위에서 부활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했지만, 재심사에서는 센터장 연봉을 삭감했다.

광명청소년교향악단은 행정감사에서 과다한 수의 성인 연주자들을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야영장 예산도 삭감됐다. 의회에 제출한 공원조성계획에 야영장 계획은 없었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야영장 조성을 실행한 것이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테마개발과는 가학광산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쓴 맛을 보았다. 동물탐사 관리원 인건비와 안전진단 비용만 원안 그대로 예결위에서 부활했을 뿐이다.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 도로는 국비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가학광산으로 이어진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탑승한 채 광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폭과 넓이를 확장하는 공사이다. 지난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해서 삭감하자는 주장과 어렵게 받은 국비인데 삭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예산이다.

다시 열린 예결위 재심의에서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이 심의 도중 회의장을 나가는 등 양당 대표 합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원장인 김익찬 의원(민주당)은 푸드뱅크 센터장 연봉 50% 삭감만 주장했으나, 권태진 의원(새누리당)은 “대표에게 권한 위임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양당 대표 합의안을 존중하자고 반대했다. 심의 도중 김익찬, 조화영 의원(민주당)은 대표간의 합의를 따를 수 없다며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유부연 의원(새누리당)은 “(대표들이)합의한 대로 의결하자”며 “어떤 경우에는 당론이라서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당이 맘대로 해서 싫다는 것이냐”며,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권태진, 이준희, 유부연 의원만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의결했다.

권태진 의원은 예결위 김익찬 위원장의 불참으로 간사 자격으로 본회의에서 ‘′13년 제4회 추경예산안’, ‘′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총 5,459억 1,219만 2천원으로 올해보다 545억 6,984만 2천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11.1%이다.

집행부의 예산 원안에서 149건, 35억 5,135만 2천원으로 삭감했고, 시장 및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 감액 4,035만원을 삭감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건에 2백 4십만원 삭감, 자치행정위원회는 32건 6억 6,478만 3천원 삭감, 복지건설위원회는 111건 28억 8,416만 9천원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토록 조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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