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방교실을 벗어나기 위한 전기료 등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지난 12월16일 광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김익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들인 조화영, 서정식, 권태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당장 올 겨울 혹한기 추위에 대비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김익찬 의원은 해당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2월2일 시정질문을 통해 냉난방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1kWh당 108원(2012년 12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가 비싸고, 2008년 이후 5년 동안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방교실에 대해 학교 냉난방비 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냉난방비 지원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의원의 질문에 양기대 시장은 냉난방비에 대해서 국회 논의 중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면 학교 간 편차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3년12월 본예산 심의 당시 김익찬 의원과 조화영의원은 냉난방비 부족분의 일부분인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자체편성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는 2014년 2월 1차 추경 때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학교 냉난방비 전기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학부모들과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이언주의원(민주당, 광명을)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내년 2월로 다시 논의가 미뤄진 상태에 있다.

교육용 전기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관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명지역 차원에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가능성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