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우리사회 ‘동네북’이다. 적어도 보수정권과 보수층에게는 그렇다. 또한 보수권력 하에 교육부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기도 하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경우 입맛대로 주물러야 하는데, 조합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조’ 형태로 조직화돼 있는 전교조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종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돼왔다. 또 보수의 결집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활용돼오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결집이 필요한 경우가 그 경우이다. 교육 현장과 결부돼 민심이 이반되는 경우에도 ‘전교조 때리기’는 보수 정권의 유혹이었다.

최근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행정에서 일차로 법외노조를 판단했고, 이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통해 정권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여하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묘한 시점에서 불거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보수 정권과 교육부를 긴장시켰다. 더욱이 지방선거 이전에 불거진 ‘세월호 사건’으로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졌다. 세월호 사건은 진보교육감 탄생의 결정적 사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이러한 시점에서 제기됐다. 본격적인 갈등이 예고됐다. 전교조는 정부에 대한 강력대응을 피력했다. 물러설 길이 없는 전교조의 선택이다. ‘전교조 때리기’인 줄을 알면서도 피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면승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전교조는 최근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이 24일 현재 16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간부들도 단식에 동참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는 6월27일 조퇴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조퇴투쟁은 전교조 탄압에 맞서 전교조가 8년 만에 선택한 투쟁방식이다. 조퇴투쟁에 따라 현장 조합원 교사들에게 여러 부담이 따르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27일 조퇴투쟁 후, 800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교조 지키기’에 나설 것이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후 7월12일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항의와 탄압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정부탄압에 맞서 이러한 방침을 통해 각 지역에 입장을 전달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 광명지회(지회장 권혁이)도 6월24일 저녁 교사아카데미에 앞서, 자체 연수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외노조’ 상황과 투쟁계획을 보고하고 공유했다.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 퇴임을 촉구하는 서명 요구에 동참했던 권혁이 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고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그 경우라고 말했다. 권 지회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어른이자 교사로서 자신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연수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87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노동 기본권이 억압되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세월호처럼 ‘가만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내세우며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