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밀집도, 사고시 방호 방재 대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밀집도와 원전 주변 인구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선 국내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있는 인구는 고리원전 340만명, 월성원전 133만 4천명, 한빛(영광) 원전 15만 2천명, 한울(울산)원전 8만 1천명으로 총 419만 5천명, 420만명에 이른다(77만 2천명 중복 제외). 원전주변 인구수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또한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 중에서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다. 전체 발전용량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원전 밀집도는 높을수록 사고시 피해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다. 한국이 0.2077로 1위이고 일본(0.1121), 프랑스(0.098) 영국(0.0379), 우크라이나(0.0217), 스웨덴(0.021), 중국(0.0017), 미국(0.01), 인도(0.0016), 러시아(0.0013), 캐나다(0.0013) 순서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비교를 떠나 현재 가동 중인 각 원전별 원전밀집도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준(최대 30km)으로 계산 했을 시 고리 1.81, 월성 1.33 한빛 2.08, 한울 2.08에 달한다.

국토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원전밀집도가 0.2077의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세계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사고시 시민 안전을 위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안에 너무 많은 원전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및 비상진료요원은 1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2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총 23개소에 비상진료요원 545명에 불과하다. 또한 방사능 물질인 세슘 흡입시 치료제인 프루시안 블루 비축량은 고리지역 210만정, 월성지역 190만정, 한빛지역 51만정, 한울지역 55만정으로 합계 506만정이다. 사고시 1인당 10정을 복용해야 하므로 50만명 분 비축에 불과한 숫자이다.

각 발전소별로 실시하는 원전 방재훈련은 전체훈련, 최초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 있으며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지역 대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훈련과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여 국가대응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대한 원전 주변 주민 참여다. 그러나 하단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연합․합동훈련 등에 참여한 주민규모는 원전주변 인구에 비하면 무의미한 수에 가깝다.

또한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내역이 전무하다. 한수원 측은 7등급 사고시의 시뮬레이션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요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최대한 많은 상황과 변수를 구분 적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2012년 5월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가 같은 해 2월부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세오코드(SEO code)를 고리1호기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결과는 방사능 누출 시 급성사망자 4만 7천 580명, 장기적 암사망자 최대 85만명, 경제적 피해 최대 628조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원전밀집도, 원전주변인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임에도 방재대책, 사고대책, 대응훈련 등의 대비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도 원전 운영자가 할 일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꼴이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인 노후원전 폐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와 대응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