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는 2월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악화는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서, 올해 유․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39조 4,056억 원으로 3.6%인 1조 4,625억 원이나 줄었고, 누리과정 사업비는 2012년부터 4,045억 원부터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만 1조 46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사업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재정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재정 압박 속에서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1조 2천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빚으로 조달하는 빚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학생수의 26%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에 불과하고, 유․초․중․고 교원배정 시에도 유독 경기도에만 보정지수라는 논리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보다 3명 이상 많게 책정하여 경기도의 교육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승원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비율 20.27%를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교육 규모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육부 수요 산정을 개선해서 경기교육 실정에 맞는 교부금을 지원받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비율도 재조정하여 서로 상생하는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범도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