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국토교통위)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보육대책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로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아동학대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에 학부모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평균적인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 국공립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보육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을 통해 필요경비에 의존하는 비율(76.5%)이 높고 부족분은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에서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급식간식비나 교재비와 같은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을 낮게 책정할 수 없기에 관련 사업운영비를 높게 책정하고 결국 교사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보수가 121만원 불과하고, 이들의 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40분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채, CCTV로 안심하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단가가 지난 2011년 이후 4년째 동결되다가 올해 3% 인상되었다. 만1세 된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1만5,630원 오른 것으로,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혜택은 한 달에 약 30만원에 못 미친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구조를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을 연구용역한 결과 1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어린이집의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여론에 편승하는 징벌적 임시 대책에 머무르기 때문이다.”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과 깊이 있는 협의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