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2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표결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는 김익중, 김혜정 위원이 안전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참했지만 이은철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9명 위원 중 두 명을 제외하고, 이은철, 김용환, 조성경, 임창생, 최재붕, 나성호, 김광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다.
녹색당은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둘러 표결을 제안하고 찬성한 위원들은 여당과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문제투성이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자격없는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즉 해당 위원은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애초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를 지적했음에도 원안위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위원은 표결 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녹색당은 안전문제를 허술하게 다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이후에 강화된 최신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지진위험 축소평가 문제는 아예 논의도 못했다.”며, “후쿠시마 이후로 전세계 핵발전소 안전요건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면서 제대로 안전설비를 강화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안위 위원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원안위는 친핵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핵 발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규제기관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냐”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화, 자격 없는 해당 위원 사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