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광명역세권 내 대형유통점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액을 증액하고자 한 조례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해당되는 곳은 이케아 코리아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등이다.

광명시의회는 7월1일부터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조례안을 심의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김익찬 의원이 제출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호·이윤정·오윤배 의원, 무소속 이영호 의원이 반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익찬·고순희·이길숙의원이 찬성해 표결결과 4대3으로 부결됐다.

대표발의한 김익찬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코스트코가 개장했을 때에 광명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교통유발금을 더 많이 부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현행법 상 한계가 있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이에 맞춰 해당 조례안도 부담금을 늘리고자 한 것이라고 찬성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초과 및 3만제곱미터 이하는 경우는 법령개정에 따른 것 외에는 개정하지 않았고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기업인 이케아, 롯데아울렛의 경우에 한해서 부담률을 높이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돼 적용될 경우 2016년부터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으로부터 매년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의 시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크로앙스와 같은 대형유통점 내에 빈 점포들이 늘고 있는 등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대해 김 의원은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더 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대기업인 이케아나 롯데아울렛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 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반대이유가 경제 침체기여서 어렵다면 시행시기를 늦추면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적으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