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23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행정실무사 채용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지도, 자유학기제, 정보화관련 업무, 정보 공시 등 새롭게 등장한 업무들이 또 다시 교사의 업무로 주어지고 있고, 재정상의 이유로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신규충원도 어렵고 또 기존인력도 고용 해지되어 과거보다 교원업무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제 학교 운영을 보면 행정실 직원들은 회계, 시설 업무에만 손을 대고 있을 뿐, 학교에 새로 부여되는 업무는 대부분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로 지원할 학교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학교의 아우성을 자꾸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이 항상 예산부족, 인력부족 문제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선 학교를 최대한 도울 방법을 모색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170만명이 재학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에 9,300억원을 쓴 반면, 35만명에 불과한 영유아의 누리과정비 지원에 1조 300억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라고 말하고, “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할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