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후보, 3월3일 마지막 정책 패키지 발표
백재현 후보, 3월3일 마지막 정책 패키지 발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3.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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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교육분야, 노동 등 분야 정책 발표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에 제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3월 3일(목) 「V100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총선 공약의 마지막 패키지를 공개했다.

백재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공약 패키지 중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광명동에 3만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몇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광명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며, “60만평 첨단산단의 전제조건인 SOC 가운데 목감천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될 광활한 저류지 공간을 활용하면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할 충분한 공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밝힌 청사진에 따르면 스포츠 테마파크 내에는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풋살 경기장 및 유소년축구장, 자전거를 즐기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전거 교육장, 노년층이 즐겨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이트볼 구장 등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 계획이 구현된다면 모든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어우러져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더 건강한 광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백재현 의원이 주거 및 환경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들로는 새마을시장부터 개봉교까지 175억 규모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조속 실시해 광명의 스카이라인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고, 재정비촉진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을 주민들 의사에 따른 신속·공정한 방법으로 조속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미니 도시재생’이라고도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에 더하여 백 의원은 철산4동에 통영 동피랑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철산문화마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광명의 관광자원을 추가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구름산 및 도덕산 구간 지하화 관철을 통해 광명의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교통 여건도 개선시킬 것이며, 시민들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 동안 전국 1호 평생학습도시, 방송통신중학교 광명 유치 등 광명 교육환경 개선 관련 굵직한 성과를 남겼던 백재현 의원은 ‘교육 쑥쑥 광명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다양한 교육 공약들을 발표했다. 특히 철산동 시립도서관 신설 및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은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도록 교육하는 것이야 말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백 의원의 평소의 소신이 반영된 공약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3년 연속 국회도서관이 선정하는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평소 독서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재현 의원은 앞서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해 의무교육을 실질화 하고,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의무화 및 교복 가격공시제 도입, EBS 2TV 본방송 조기 실시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백재현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3년 내내 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 정책들이 필수적 지출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을 절감케 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백 의원이 밝힌 교육 공약으로는 이 외에도 유엔 유니세프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광명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체계로 개선해 맞벌이 부모님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고의 혁신학교 비율을 보이고 있어 혁신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명의 혁신교육 시즌2를 원활히 추진하고, 창업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광명의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비즈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렇게 교육 공약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교육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고,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이 제시한 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저녁이 있는 삶’과 ‘안정적인 삶’이다. 백 의원은 먼저 “우리는 좀 더 많은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재충전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과 자연스럽게 촉발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저녁이 있는 삶’, 즉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백재현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그동안 노동부의 변칙적인 법 해석으로 1주 68시간까지 가능하던 노동시간을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1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정화하고, 변칙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해고요건 강화’를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그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를 산업화로 이끈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정말로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정리해고 사유 제한, 불가피한 정리해고 시 재고용 우선 의무화 도입, 상시해고기업 강력 페널티 부과 등으로 중장년층의 삶을 안정적인 반석 위에 올릴 필요가 있고 이는 전체 사회의 안정 및 중산층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책들과 그 취지에 대해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인데도 현 집권세력은 이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추세로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번에 제시한 어르신 정책은 광명 지역의 경로당 등에서 현장 의정보고를 진행하며 청취한 고충을 직접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뜻 깊다.”고 그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백 의원이 밝힌 어르신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씩 차등 없이 지급, 둘째, 부당 대우 불효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방지법 추진, 셋째, 노인일자리지원법을 제정하고, 노인친화기업 및 시니어인턴십 등을 확대 시행하게 해 노인 일자리를 증대, 넷째,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서 빠지곤 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를 법적 의무화, 다섯째, 광명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완공 등이다.

백재현 의원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역사여서 더 잘 모시고 보살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하며, “청년 정책 또한 의정보고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도출한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의 청년 정책으로 첫째, 전역장병에게 200만원 규모의 사회복귀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둘째, 저소득층 구직 청년에게 월60만 가량을 약 6개월 취업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셋째, 청년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 넷째, 청년고용촉진법상의 청년고용의무제를 강화하는 방안, 다섯째, 구인 기업의 면접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공정화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는 전역장병 사회복귀지원금과 구직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미 조세정의 파트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라고 본다.”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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