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인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광명갑)은 개헌특위 첫 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특위가 구성된 만큼 보다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개헌특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대 국회 출범부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시민사회 역시 군사독재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전 ‘87년 체제’에서 더 나아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87년 체제가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등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한계효용이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은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시대에 흐름에 따른 기본권과 경제, 통일, 지방분권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헌특위가 어떠한 기조로 운영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현재 개헌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이다.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통치구조만이 아닌,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민주화 등 통치구조 외의 개헌사항들도 충분한 논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크고 작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헌사항들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 아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생명권, 차별금지, 국민의 알 권리 등 다양성이 보장된 기본권강화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통일, 지방자치·분권, 경제민주화 등으로 넓혀가야 한다.”며, “이 같은 논의 없이 권력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구로서 개헌을 바라보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87년 체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는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다양한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아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여야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올 1월을 시작으로 6개월간 활동기간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