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해 운영관리 하기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18일 광명시 기획예산과는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임위에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승인 한 것이다. 광명동굴을 운영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와 민간업자가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특수목적법인(SPC)는 광명도시공사는 7억 원(50.36%)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6억9천만 원(49.64%)을 출자하여 30년간 광명동굴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출자계획서를 보면 광명동굴과 부대시설, VR체험관, 타임캡슐관, 광명동굴 미개방지역 개발, 가학산 근린공원 개발 등 광명동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SPC 설립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먼저 광명동굴의 수익성 여부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제출한 출자 계획에 따르면 광명동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수익성 지수가 1.45이며(1 이상이면 타당성 있음), 순 현재가치도 1,067억 원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47년까지 총1,963억 원의 수익을 낼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업자에 넘기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안성환 의원은 "광명동굴이 1억 투자해서 1억 4천 억 원 수입을 얻는 것인데, 광명도시공사가 운영하지 않고, SPC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광명동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838억 원(시비 587억 원)의 세금이 지출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숨겨진 예산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일근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동굴에 변화되는 기술 등을 투입해야 하는데, 공공성만 확보하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져, 민의 창의적인 부분이 들어올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안성환 의원은 광명동굴은 2016년 156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향후 예상 영업이익도 32%로 예상되는바 시가 제대로 임대료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SPC 출자 동의안이 승인되면 이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내년 1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들어간다.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지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30여 일 인데, 이같이 광명동굴을 민간사업자에 넘기는 속도가 빠른 것을 보면 처음부터 광명동굴을 민간에 넘기려는 로드맵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처음부터 광명동굴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했다면, 광명시는 시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낳게 된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광명동굴 사업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에 대해 시 의회 내부와 시 집행부 간의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SPC가 설립되면 표면적으로 광명시는 광명동굴의 성공여부에서 한발 물러서게 된다. 광명동굴 사업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민간기업이, 이차적으로는 광명도시공사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명동굴이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더 좋고, 편안한 시민들의 여가의 장소가 될지, 쓰인 시민들의 세금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거나, 방치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