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는 성명을 내고,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에 나선 광명시 의회를 비판했다.
시민협은 선거 때 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헛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난다면서, 헛 공약으로 민심을 꾀는 선거풍토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공약 사항이 실천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약실천 평가는 선거풍토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광명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이 의원의 공약시행 사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은 의원 스스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회 사무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과 평가를 위한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만이 최선 이었나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거나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옳다.
지난 21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고 지방의원의 수준도 눈부시게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 선거풍토는 여전히 당선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러니 선거 때 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헛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난다. 때문에 당선이후 공약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헛공약으로 민심을 꾀는 선거풍토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폐지안 제안이유를 보면 시의원의 공약 사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본인의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무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 볼 수밖에 없다.
시의원의 공약실천 평가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와 달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조례에 명시된 공약실천계획이나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지역 주민은 시의원들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시의원은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의무가 있는데, 조례폐지안은 스스로가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하거나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시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사항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고, 이를 근거로 다음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폐지가 그들이 말하는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답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과 평가를 위한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