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광명시의회 의원 견제 장치 스스로 폐지하다
결국 광명시의회 의원 견제 장치 스스로 폐지하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3.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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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결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폐지했다.

광명시의회는 5일 열린 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약실천 조례를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폐지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시민사회가 공약실천 조례를 폐지가 아닌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광명시 의회는 별다른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당선되기 위해 시민을 호도하는 공약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공약실천 조례 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41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주원 의원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시의 갈등에 대해서, 이주희 의원이 뉴타운 사업데 대해서, 이일규 의원이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 개발에 대해서, 김윤호 의원이 하안2지구 공공택지에 대해서 발언했다.

한주원 의원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시 집행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관 측의 주장은 지난해부터 시 집행부가 철산복지관의 관장 교체를 수차례 요구하며, 운영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시 집행부의 갑질로 위탁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 집행부는 복지관 운영과정의 문제로 관장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은 있으나 관장 교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광명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일처리가 표적조사인가 싶을 정도이고, 관장 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관장을 교체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주희 의원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채택으로 시 집행부가 뉴타운 점검반을 통해 11개 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개 뉴타운 점검반 결과에 대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각 조합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총회 직접참석연명부, 서면결의서, 조합표준운영규정의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권장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일규 의원은 광명시가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의 취락정비 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시 집행부를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정책이 실패하면서, 취락마을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광명시는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전체 수용방식의 통합개발로 해야 한다는 논리고 개발계획서 수용을 거부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윤호 의원은 하안2지구 공공택지 개발이 중지되고,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광명시장을 향해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의원은 하안2지구 시행초기 시 집행부는 사업추진을 반대했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지, 반대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지구지정은 언제 되는지, 5,400세대가 들어오는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시민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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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인 2020-03-18 23:26:33
미디어광명 이정민 기자 엄청나게 치사한 사람입니다.
기존 댓글을 삭제하고 로그인 자체도 아예 안되도록 원천봉쇄해서 댓글도 못 달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로그인이 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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