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유통업체인 파보레 증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2일 광명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결정을 번복, 증축 심의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파보레 사태는 원점으로 회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명시 측은 파보레 증축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에 이은 보류 결정, 그리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등의 문제에 부딪쳐,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더구나 건물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의 근거를 들어 밀어붙이기식 낡은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하다.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광명시는 지난 2월 5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은 바 있다. 그리고 파보레가 제출한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구하고,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수료 매장 등 일부 입점 업체들로 구성된 파보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파보레 비대위)는 파보레 정문 앞에서 건축심의에 대한 문제, 건물 안전성 문제, 기업의 부도덕성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해왔다. 한편 경찰서에서 구정 전에 파보레 관련 건축설계 업자로부터 심의위원들에 대해 뇌물성 선물이 공여된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입건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보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는 건축심의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이 결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은 “그 동안의 자료수집 결과와 ‘95년 당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 당시 언론 보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에 따르면 건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안정상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건물 안전성 문제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결정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심의위원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5월말로 끝나고,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재구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파보레 측은 지질조사 등 요건을 갖춰 재심의를 요청할 전망이다. 이미 지질조사를 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 체결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이다. 파보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이 우선이다. 조사 과정을 시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조사 입회 등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며 조사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에 진행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심의위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는 관련 건축 설계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파보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파보레 비대위 측은 증축 부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파보레 정문 앞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장시간의 시위를 해 온 비대위 측에서는 일단 심의 부결에 따라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해 조금은 위안을 찾는 듯 하다. 그러나 대열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다. 부림비엠 측과 파보레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A&D사 측에서 비대위를 상대로 명예훼손,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 측도 파보레를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절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양측의 법적공방도 한창이다. 한편 폐점에 따른 손실 보상조건에 대한 양측 접근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분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파보레 비대위 측은 개인의 이해를 넘어 파보레의 실질적인 지배회사로 알려진 나산과 안병균 회장에 대한 부도덕성 문제를 집요하게 따질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심의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우려가 허구가 아니었을 들어 증축문제에 대해 시에서 보다 책임성 있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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