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택시 노동자는 다 죽으란 말인가?

광명고속철도역사 택시공동사업구역 추진을 둘러싸고 광명택시 노동자들 격분. 도 계획대로 관철하려 한다면 실력행사도 불사...

▲ 8개 시, 군외의 택시들이 광명역사에 정차할 경우 붙여야 하는 인식표

광명고속철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 논의를 둘러싸고 광명의 택시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광명고속철도 역사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떠 오르고 있으나 택시 사업구역이 인접시, 군 등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이 계획을 추진하였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방식은 ▲ 8개 시,군에서 광명역사로 운행하거나 광명역사에서 8개 시,군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 ▲ 8개 시,군외의 택시는 광명역사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복귀하는 귀로영업만을 허용. ▲ 지정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하거나 승차하는 경우는 공동사업구역내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 서울택시는 경기도(광명시)와 서울시가 별도 합의한 택시사업구역통합 협약에 따른다 등이다.

광명역사내의 택시 배차 관리 계획도 세웠는데 대략의 내용은 승차장을 세곳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 1번 승차장은 8개 시,군 일반택시 승차장으로 택시는 도착순으로 정렬하며 앞차부터 순서대로 출발, 승객을 선별할 수 없고, 8개 시,군 어느 방향이든 운행해야 한다. ▲ 2번 승차장은 8개 시,군 외 일반택시(서울, 인천 포함) 승차장으로 귀로 영업조건에 적합한 승객만을 선별하여 탑승시킨다. 이를 위해 별도 제작된(위의 그림) 방향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3번 승차장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는 모범택시 승차장으로 경기도 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 또 배차 질서가 안정될 때까지는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도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그 동안 경기도는 공동사업구역을 지나치게 넓힐 경우 운송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명역사에서 반경 10Km에 포함되는 8개 시군(광명,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의 공동사업구역 계획을 논의해 왔다.
경기도가 마련한 3개의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A안 - 인천공항과 동일한 방식인 인접시군 공동사업구역안
B안 - 인접시군의 사업구역을 전면 통합
C안 -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
사업추진과정에서 8개 시군의 행정부와 택시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광명만이 인접시,군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안(B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인접시군 공동사업구역 지정(A안)에 찬성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A안을 기조로 3월 초까지 최종 현장확인을 하고 3월 22에 시범 시행하며 3월 29일 새벽 4시를 기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의 추진 내용을 두고 따라 광명의 택시노조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광명택시를 다죽이자"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노조는 8개 시,군의 택시사업구역의 완전통합이 아니면 광명택시는 반쪽 영업밖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경기도가 제시한 A안을 수용할 경우 광명의 택시는 광명에 역사가 있다는 기득권도 빼앗길 뿐 만 아니라 영업에 있어서도 타 시, 군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경인운수 강희범위원장(민주택시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광명 택시의 입장은 8개 시, 군의 택시사업구역 전면 통합이며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7개 시,군구의 주장(A안)대로 경기도가 밀어부친다면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강위원장은 "현재 광명에는 1150대의 택시와 2,000여명의 택시종사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관철하려 한다면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광명 택시의 구체안은 경기도 8개 시, 군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광명 역사에도 승강장을 한 개만 만들어 드나드는 택시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의 택시관계자들의 반대로 경기도가 의견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통합이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인접 시, 군의 반대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같다. 하지만 광명시의 입장은 의견조정이 안되는 경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 2. 16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