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기존의 교육평등관을 극복하자는 주장을 담은 「평등교육실천론」(연구책임 백병부 선임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평등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체로 능력주의를 전제로 교육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집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교육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평등관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특성을 외면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불평등에 대해 둔감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학교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평등은 ‘불의’가 아니라 ‘불이익’이고,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계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배경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학교 안팎의 불평등에 대해 둔감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책임자인 백병부 선임연구원은 평등개념을 재개념화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자고 제안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간관이 전환되어야 하며, 분배의 영역이 더욱 정치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평등의 적용 범위가 전 지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미래를 위해 평등을 유예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