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공모 결과!

위탁운영자 공모접수결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각1개 법인씩 단독 신청

본사의 8월 9일자 “모순투성이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기사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8월 10일로 마감된 위탁운용자 공모 접수 최종 결과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위탁운영자로 신청한 법인은 각 1개사가 단독으로 신청 접수 되었다.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신청은 본사에서 취재한 모 법인이 단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한 단독신청 법인에 대해서도 본사 취재팀은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을 예정대로 강행 할 것임을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불거진 담당 공무원의 시민단체 비하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담보’을 고려 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 광명시에 심사를 엄정하게 검증할 만한 시민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소수가 지지하는 단체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등의 시민단체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민 단체쪽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명경실련 양정현 사무처장은,“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이 신청 기준의 이중성 문제와 개관 일정등을 감안하더라도 무리하게 특정 법인에게 쏠려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강행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지역 시민단체가 주된 활동으로 복지, 환경, 장애인, 대안교육, 생태교육 문제등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부서내 담당자가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위탁운영자 추가 공모 △위탁 심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시민단체 비하 발언을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첫째 :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회의 과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둘째 : 위탁 심사위원회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시의원 포함)에 대한 시민단체 추천권을 추가하는 ‘위탁 사무에 관한 광명시 조례안’ 개정 추진등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광명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특정 복지법인에 특혜의혹!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재공모 하라!

광명시가 하반기 완공예정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강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복지공간이 되야 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몇가지 의혹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위탁의 모든 절차와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신청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03년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조례] 및 [광명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조례개정을 통해 신청자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묶어두고 신청기준 또한 특정법인에게 유리하도록 이중적인 신청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시작 자체부터 불공정한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또한 특정법인에 유리하도록 배려한 의혹이 있다. 타 자치단체는 서류 교부 기간과 접수기간이 최소 24일정도의 시간을 주었지만 광명시의 경우는 15일의 기간만을 줌으로 인해 현재의 광명시 복지사업 현황을 잘 아는 기존 복지법인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8월 10일자로 마감된 위탁운영자 접수결과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모두 1개법인만이 단독신청 하였다.

또한 완공시점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선정을 강행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연간 수십억원의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의 객관성을 검증할 만한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고 위탁운영자 선정 발표 또한 비공개 회의를 통한 다는 것은 시대적 대세인 투명행정의 흐름과는 동떨어지는 것이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선정과정의 의혹을 취재하는 광명시민신문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수가 지지하는 단체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광명시에 심사를 엄정하게 검증할 만한 시민단체가 없다” 등의 몰상식적 발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기준과 위탁운영자 선정을 촉구하며,
1. 모집공고와 신청기준의 수정보완을 통한 위탁운영자의 추가공모.
2.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과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3. 위탁심사위원회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에 대한 시민단체 추천권을 추가하는 "위탁 사무에 관한 광명시 조례안"개정.
4. 시민단체 비하발언을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04년 8월 12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 8. 12  허정규기자/정치.사회부 부장>